檢, 성매매 피해자→피의자…헌재가 뒤집어 "기소유예 취소하라"

성매매를 강요당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도 뚜렷한 반대 증거 없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한 검찰 처분에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다. 헌법재판소는 태국인 여성 A 씨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...

2020.10.11 10:17

대법 "피해자 법정 출석 못했어도 진술 구체적…성매매 강요 유죄"

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그에 따라 반대신문이 이뤄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다면 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은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(성매매 강요 등)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고 15일 밝혔다. 이씨는 ...

2020.05.15 12:01